*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상대가 고소하겠다는데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유학생

본문

저는 현지인 개인차량을 개인 대 개인(비사업자)으로 문서 작성도 없이 계좌송금으로 상대방의 차를 믿고
빌려탔던 한국인입니다. 알고보니 정비기록부도 없고 각종 고장이 수 차례 발생하여 그 때마다 차량은 해당 주인이 이미 구두로 약속한 대로 주인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거리 운행도 하지 않았으며 1개월도 안되는 기간 통학 위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로를 주행했던 차입니다. 어느 날은 앞바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 중 오른쪽 앞바퀴 (이미 전의 사고로 중간지점에 충격을 받았던 쪽)이 이탈되어 견인되어 갔고 이후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차주는(차주도 차를 인수했다고 한지 1달도 안된 상황입니다.) 제가 몰던 중 파손이니 물어내라면서 게다가 해당 파손과 상관도  없는 각종 수리까지 더하여 2700불을 청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걸 것이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버리면 향후 제 비자 발급과 미국에서 취득한 국가자격증 효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문서작성 계약도 하지 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돈을 주고 빌려탄 차에 생긴 문제로 상대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맞는지요?

2) 상대의 민사 소송 접수가 된다면 이후 제가 곧 한국에 들어가면(이미 계획된 귀국입니다) 소송이 불가하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 상대의 발언처럼 제 비자 발급이나 미국 국가자격증 효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상대는 허위사실 협박인지요?

3) 상대의 민사 소송 접수가 된다면 2700불 청구건에 대하여 교포변호사를 선임하여 역고소(punitive sueing) 도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한국에 체류하면 불가하고 미리 미국에 와 있어야 과정들이 가능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11-28 16:27

김세윤님의 댓글

김세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헌의 김세윤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비자나 국가자격증에 효력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역고소도 가능한데 너무 소액이라 보통 본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미국에서 판결이 나서 2700불이 다 인정된다고 해도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추심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70 자동차 보험료(방제 이탈 죄송) 인기글 J 2019-08-22 112
5969 답변글 Re: 자동차 보험료(방제 이탈 죄송) 새글 윤지은 올스테이트 보험 2019-08-23 21
5968 미국에서 한국 contract job 댓글[1] 인기글 사람 2019-08-21 141
5967 거주하는 주인집 에 설치된 차량을 덮는 큰 텐트가 바람에 날라와 제 차를 덮쳤습니다. 인기글 피해자 2019-08-20 196
5966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요? 인기글 오락가락 2019-08-19 213
5965 답변글 Re: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요? 댓글[1] 인기글 _d_1 2019-08-19 206
5964 회사설립,세금보고 인기글 premier account… 2019-08-09 118
5963 도박 관련 질문 댓글[1] 인기글 심각한 2019-08-09 261
5962 한국법인명으로 미국에 계좌개설? 댓글[1] 인기글 김경 2019-08-06 182
5961 안녕하세요. Credit repair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기글 Jin 2019-07-11 648
5960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 인기글 아낙 2019-07-08 927
5959 답변글 Re: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 댓글[1] 인기글 정 흠 변호사 2019-07-10 834
5958 레스토랑 팁을 주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댓글[1] 인기글 2019-07-04 802
5957 답변글 Re: 레스토랑 팁을 주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댓글[2] 인기글 정 흠 변호사 2019-07-05 841
5956 답변글 Re: Re: 레스토랑 팁을 주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인기글 팁1 2019-08-11 124
5955 비지닌스 리뷰 댓글, 인기글 정민 2019-06-28 688
5954 답변글 Re: 비지닌스 리뷰 댓글, 인기글 KNL 2019-06-28 744
5953 JSTA 님 pension , ssi , 401k 에 대해서 여쭈어요... 댓글[5] 인기글 퍼시픽 2019-06-27 712
5952 피해자를 찿습니다. 인기글 피해자 2019-06-26 756
5951 ALLSTATE 올스테이트 자동차, 집,생명, 비지네스 보험회사 에서 보험료를 리뷰해 드립니다. 인기글 윤지은 2019-06-26 600
5950 도둑누명 인기글 황당 2019-06-25 758
5949 세금과 주택판매 댓글[2] 인기글 세금 2019-06-14 1058
5948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식당,오피스 투자/공사비용 절약 컨설팅 인기글 엔지니어 2019-06-11 878
5947 한국 미국 사업자 세금관련 댓글[1] 인기글 스타트업 2019-06-08 972
5946 속도위반 댓글[2] 인기글 조쟁 2019-06-07 1101
5945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거주자에 대해 올라왔던 비방을 바로 잡습니다. 인기글 잘못했습니다 2019-06-07 998
5944 고쳐야할 한국(남한)의 서열문화(관습) 댓글[1] 인기글 고향의 봄 2019-06-07 864
5943 아파트 move-out painting 비용 댓글[1] 인기글 테넌트 2019-05-18 1066
5942 Chapter 13 Bankruptcy in Credit Report 인기글 chapter 13 2019-05-12 953
5941 쎄일즈 텍스를 내야할 것 같은데 댓글[1] 인기글 쎄일즈텍스 2019-05-07 114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