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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레몬법] 수리 기록이 전부입니다. 최고 보상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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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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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레몬법(Lemon Law) 소송은 화려한 법정 공방이 아닙니다.
누가 더 명확하고 꼼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사소한 문제나 간헐적인 오류를 "에이, 이 정도는 그냥 타야지" 하고 넘기지만, 그 순간 당신은 수천, 수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리스든 구입이든, 워런티 기간의 '초반 기록'이 핵심입니다.
새 차를 리스했든, 구입했든 소유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차량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제조사가 제공한 워런티(Warranty)가 살아있는 초반 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기록(Repair Record)'을 남겨라."
왜 '단 한 번'의 수리 기록도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인가?

1. '결함'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당신의 차량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식 문서(Repair Order)를 작성하는 순간,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함'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예: 블루투스 끊김, 내비게이션 오류, 작은 소음)라도 기록만 있다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2. 제조사의 '수리 실패' 입증을 시작합니다. 레몬법 소송은 결국 제조사가 결함을 고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단 한 번의 수리 기록이라도 없으면 이 증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야만, 추후 해당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큰 문제로 발전했을 때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첫 단추가 됩니다.

3. 시간적 기준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차량 수리로 인해 운행하지 못한 날짜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역시 딜러 입고 기록이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 없이는 당신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리 기록을 만드는 '2가지 원칙'
사소한 문제라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꼼꼼함이 보상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1.딜러에게 '정확한 증상'을 보고하세요. "차에 뭔가 이상해요"가 아닌, "시속 40마일에서 변속할 때 꿀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딜러와 함께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서라도 문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공식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 문서는 당신이 딜러에 방문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분실하면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리 기록이 있으신가요? mchoi@mschoilaw.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수리 기록과 한 번의 상담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 소송비용은 $0입니다.
※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세요.

작성일2025-09-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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