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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중국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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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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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을 쓴 사람입니다. 리플 주신 분의 미국여권을 이용하라는 충고에 감사합니

다. 병역문제는 최근 통과된 법에 의거,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를 가진 태생 이중국적

자에게는 무조건 부과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읍니다. 저의 의도는 의무를 회피하고자 한것은 아니고 이중국적의 잇점을 살려

보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저의 생각을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광풍이 불었을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조금은 변명이 될지 모

르겠읍니다. 사회에서 주어진 일반적 의무를 다한 후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

의 길을 찿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이중국

적자가 아니더라도 이중국적 허용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편 입니다. 물론 악용하는 사

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간 관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가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법에 의하면 이제

는 적어도 병역문재에 있어서는 악용의 소지가 적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에게도 항상

한국과 미국의 잇점을 살리는 다양하고 포용력있는 관점과 인생을 가지라고 훈계하

는 편이지요. 그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궁금이님이 2005-08-21 05:33:19에 쓰신글
>  자녀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제 호적에 올려 있읍니다. 미국여권도 있지만 최근
>
>아이들 한국여권도 영사관에 신청 중 입니다. 앞으로 식구가 모두 귀국하여 산다 하더라
>
>도 아이의 선택과 편의성을 위해 18세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좋겠다 생각
>
>합니다. 한국의 법에 의해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
>
>은 경우  병역을 마친 후 미필적 고의로 양 국적을 가지기도 한다고 들었읍니다. 만약 이
>
>렇게 한다면 입출국 시 어떠한 주의점이 있나요?

작성일2005-08-21 20:09

경상도님의 댓글

경상도
일단 한국내 입.출국은 문제가 되지를 않으나 미국을 입.출국시는 "반드시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2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측의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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