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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법무법인 가온 (www.parklaws.com) Press Release

====PERM 시스템으로 첫 승인장 발부======

지난 3월 28일부터 새로 시행된 노동허가신청서 신속처리프로그램 (PERM) 을 통해 첫 승인장이 발부되어 취업이민 희망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연방 노동부 (DOL)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에 전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5월 23일 시카고 DOL 사무소에서, 그리고 5월 24일 아틀랜타 DOL 사무소에서 처음으로 PERM 을 통한 승인장이 발송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높은 기각률로 신청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한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다른 긍정적인 부분은DOL 이 처음 약속한 대로 신청후 6주에서 8주 사이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젠 새 시스템인 PERM 도 빨리 자리를 잡아 갈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꼭 희소식만 있는 것도 아니다. PERM 시스템으로 기각된 신청서 수가 승인된 신청서 수를 훨씬 윗돌기때문이다. 그동안 기각된 신청서들은 대강 다섯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세 종류는 DOL에서도 인정하는 전자시스템 프로그램 로직상의 오류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 세 종류의 오류는 이미 DOL 에 의해 교정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두 종류는 원래 의도한대로 기각이 된 신청서들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청서 승인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도 있다.

노동허가신청과정 (Labor Certification)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이민 3순위 수속에서는 꼭 거쳐야 하는 첫 단계이다. 이 과정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이민신청서 (I-140) 를 접수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당 직종에 종사할 다른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확증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PERM 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RIR 이란 이름으로 각 주의 노동부에서 처리되어 왔었다. 하지만 주마다 소요기간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뉴욕같은 주에서는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노동허가신청 승인을 받는데만 2년이상 걸리는 것이 허다하였다. 이에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연방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산화 처리하는 PERM 이어서 그동안 취업이민 희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왔었다.

한편 DOL 에 의하면 PERM 시행 후 5월23일 현재 약 15,000 의 고용주들이 온라인 노동허가신청을 위해 등록하였고, 총 3,700건 정도가 온라인 신청과정의 여러단계에서 정보입력 도중인 상태로 저장되어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