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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회사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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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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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님이 친구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친구분을을 상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금액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더 받으시려면 친구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서 그분의 개인재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한테 먼저 받고 나중에 또 친구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pay 를 할때는 자기 보험 가입자를 release 하는 서류를 님이 sign 해야지만 pay 하기 때문이죠. 

보험회사가 보험 한도 이상을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읍니다.  님이 보험 한도내에서 Settle 할 의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했을경우,  님이 실제 재판에서 보험 한도액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보험회사는 판결금액을 다 주게 됩니다.  이유는 보험 계약때문이 아니고 이 보험회사가 자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만일 이 보험 회사가 처음부터 보험 한도액을 다 주겠다고 할경우는 실제 님이 재판에서 그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 해도 그 보험 회사는 계약대로 한도액만 줍니다.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 한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6-09 14:37

피해자님의 댓글

피해자
보험가입자에게 받을려는데 그쪽이 거부하면 어떡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그쪽보험회사에서 협상하자고 연락이 오면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달라 그러던데...왜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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