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0]

페이지 정보

스승

본문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0]

평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 임대인들의 필독주제 [5]

최종회이다.

법률전문가인 판사에게 재판의 사실 평가를 맡기지 않고 일반인들인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민권으로 보장된 주요 이유는 판사들을 못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심원재판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못 믿을 판사에게 사실 평가를 맡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 그것이 바로 평가사제도이다. 이 평가사제도 하에서라면 이번 소주제 고객이 그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인 들의 위한 요령 몇가지....

1. 임대차계약서에 변호사비 조항에서 최고 금액을 정하라. 예컨대 상대에게 배상해야 할 변호사비 최고 $1000.

2. 임차인이 월세 안 지불하기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라. 5-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라.

3. 임차인이 주택국 등 정부기관에 고자질을 하면 가능한 엄격히 처리하라. 그리고 이런 고자질이 허위나 부당한 절차로 밝혀지면, 어떤 금전적 배상을 받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 배상을 지불 안하면 퇴거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하라.

세상이 험하다. 모두들 조심하시기를…..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7 12:4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70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질문이요 댓글[5] 인기글 궁금 2012-09-18 4384
4269 윗층에서 물샌후에 보험처리문제 인기글 좋은날 2012-09-16 3366
4268 아파트 집값 문제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보보 2012-09-16 3378
4267 시민권 신청시 ..조언 부탹합니다. 댓글[2] 인기글 아줌마 2012-09-13 3957
4266 20대 한인 인종차별 소송 댓글[3] 인기글 인종차별 2012-09-12 3464
4265 Filing divorce report at Korean consulat 댓글[1] 인기글 Trevor 2012-09-11 3386
4264 저의 집에 도둑 들어와서 $10000 정도 어치 가져 갔어요 댓글[4] 인기글 dk 2012-09-10 3440
4263 교통사고 공소시효에 대해서.. 댓글[1] 인기글 pi-guy 2012-09-10 3332
4262 회사설립($199),세금 인기글 accountanc 2012-09-09 3377
4261 크레딧 카드밪 저지먼트에 대해서 인기글 파산이 2012-09-08 5104
4260 오너가 내야하는 팁에 대한 텍스를 종업원 페이첵에서 가져갑니다. 인기글 psueaea 2012-09-07 3454
4259 답변글 오너가 내야하는 팁에 대한 텍스를 종업원 페이첵에서 가져갑니다. 인기글 Tim6129 2012-09-20 3331
4258 층 간 소음 인기글 pbs 2012-09-07 3378
4257 자동차 보험에 UM coverage가 없을경우.. 댓글[1] 인기글 pi-guy 2012-09-06 3330
4256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댓글[1] 인기글 pi-guy 2012-09-04 3360
4255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2] 인기글 스승 2012-09-01 3368
4254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1] 인기글 스승 2012-09-01 3410
4253 자식이 집구입시 장인과 공동명의 하면 인기글 . 2012-08-31 3363
4252 답변글 자식이 집구입시 장인과 공동명의 하면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9-03 3714
4251 회사설립($199),E-2,이혼,파산,상표,특허,퇴거,민사소송 인기글 legaloffil 2012-08-30 3278
4250 양육비 조정 댓글[4] 인기글 가정법 2012-08-29 5285
4249 권총 장총을 사려면 ‘권총 안전 증서’ 문답 합격해야 인기글 총안전 2012-08-29 3761
4248 Deficiency list (New House) reply # 4302 인기글 Yong 2012-08-29 3380
4247 3달전에 있었던 재판 기록을 알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사실을 알고싶 댓글[2] 인기글 인종차별쑤 2012-08-28 3447
열람중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0] 인기글 스승 2012-08-27 3499
4245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9] 인기글 스승 2012-08-27 3494
4244 부동산방 중복이에요.새집이 맘에 안들어요 인기글 새집 2012-08-26 3266
4243 답변글 부동산방 중복이에요.새집이 맘에 안들어요 인기글 Yong 2012-08-29 3352
4242 미시민권자 한국에서 위임장 만들기 댓글[1] 인기글 위임장 2012-08-26 3356
4241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인기글 억울한사람 2012-08-25 338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