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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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86]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1]
이 1심판사는 공모를 한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공모에 있어서 그가악용했던 법 제도가 미국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에 관한 평가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심판사는 항소직판사와 어떤 연계 관계가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모가 있다고 믿는다. 이 일심 판사 왈 만약에 나에게 과오가 있다면 이것을 고칠수 있는 것은 상급심 판사일 뿐이다. 그런데 항소직판사는 사실에 관한 평가를 다루지 않는다.
이런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었다면 이런 뻔뻔스러운 판사는 없게 될 것이고 아니면 뻔뻔스러운 짓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평가사제도의 의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해진 사건의 하나이다. 만약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직한 자가 승소하고 부정직한 자가 패소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1]
이 1심판사는 공모를 한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공모에 있어서 그가악용했던 법 제도가 미국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에 관한 평가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일심판사는 항소직판사와 어떤 연계 관계가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모가 있다고 믿는다. 이 일심 판사 왈 만약에 나에게 과오가 있다면 이것을 고칠수 있는 것은 상급심 판사일 뿐이다. 그런데 항소직판사는 사실에 관한 평가를 다루지 않는다.
이런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평가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었다면 이런 뻔뻔스러운 판사는 없게 될 것이고 아니면 뻔뻔스러운 짓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평가사제도의 의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해진 사건의 하나이다. 만약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직한 자가 승소하고 부정직한 자가 패소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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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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