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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4]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5]

이 소연재 전전회의 한 구절, "협상에 변호사를 쓰면 타결 금액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컨대 내가 협상하면 $1000 타결 가능한 것을 변호사가 하면 $2000이어야 겨우 가능하는 등...."에 대해 약간의 해설을 다시 추가한다.

장애자소송에서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세금사용자가 악용하는 사실의 하나는 변호사비가 비싸다는 것이다. 대체로 납세자가 세금사용자에게 굴복하는 주요 원인이 변호사비가 벅차서이다. 만약 납세자가 자기변호사로 당당히 나선다면 상대가 변호사비가 무섭다는 이유로 더 높은 금액으로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더 낮은 금액으로 종료하려 할 것이다. 납세자측은 변호사의 도움이 협상타결에 결정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민사 절차상 변호사 사용을 A, B, C, D, E, F 급 등으로 나누어보았다. 최선의 절차진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가는 수가 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써서 청원들을 지나 발견절차에도 변호사를 쓰는데 수고료가 엄청 많이 든다. 그러고나서 하도 변호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쯤에서 변호사 쓰는 것을 포기하는데, 거꾸로…. 그러면, 발견절차가 약 70% 된 다음 그때에서야 아 변호사비 너무 든다, 혼자 해야지… 라고 하는데, 발견절차가 끝나면 바로 최종재판이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 필요없을 때에는 변호사를 쓰고 변호사가 진짜로 필요할 때쯤 되어서야 변호사를 해고하려고 하는 그 반대 경향 및 pattern….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