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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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55]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7]
지난 총연재 337회 소연재 6회에 이어 오랜만에 이 소연재를 속개한다.
나는 이 분야에 많은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어찌보면 당연한] 사례 두 개를 독자님들에게 소개한다. 이 두 사례도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라는 정의감에 입각한 놀라운 결과라고 본다.
첫째 사례: 피고로서 승소 후 벌과금 청원으로 상대 및 그 변호사로부터 총 $57,795.74 승소판결 획득함. 이는 최종판결이라 더 이상의 금액 청구는 안됨.
둘째 사례: 특별삭제청원 방어 성공으로 변호사비 등 총 $21,506.25 승소판결 획득함. 이는 재판 전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재판시 추가 금액 승소판결 가능. 하지만 그 금액을 기반으로 타결하여 최종재판은 안 간 것으로 추정됨.
독자님들/ 특히 장애자소송 받으신 독자님들: 분발하십시오. 정의감을 가질 것, 그리고 부당한 소송들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장애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응징할 것, 우리의 티끌만 보지 말고 그들의 들보도 보라는 것, 이 응징을 위해 인내심을 가질 것, 이것들이 저희 [동서문화원/ 사법혁신연구원]가 추구하는 사명 중 하나입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7]
지난 총연재 337회 소연재 6회에 이어 오랜만에 이 소연재를 속개한다.
나는 이 분야에 많은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어찌보면 당연한] 사례 두 개를 독자님들에게 소개한다. 이 두 사례도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라는 정의감에 입각한 놀라운 결과라고 본다.
첫째 사례: 피고로서 승소 후 벌과금 청원으로 상대 및 그 변호사로부터 총 $57,795.74 승소판결 획득함. 이는 최종판결이라 더 이상의 금액 청구는 안됨.
둘째 사례: 특별삭제청원 방어 성공으로 변호사비 등 총 $21,506.25 승소판결 획득함. 이는 재판 전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재판시 추가 금액 승소판결 가능. 하지만 그 금액을 기반으로 타결하여 최종재판은 안 간 것으로 추정됨.
독자님들/ 특히 장애자소송 받으신 독자님들: 분발하십시오. 정의감을 가질 것, 그리고 부당한 소송들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장애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응징할 것, 우리의 티끌만 보지 말고 그들의 들보도 보라는 것, 이 응징을 위해 인내심을 가질 것, 이것들이 저희 [동서문화원/ 사법혁신연구원]가 추구하는 사명 중 하나입니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1-08-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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