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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1]

장애자 민권소송에서의 엄청난 절약 그리고 승소 [1]

바로 어제 또 하나의 승소 소식... 그런데 이 소송은 내가 그 역소송 전략을 사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상대가 기권하여 종료....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인용....

협상 및 타결: 협상 및 타결에는 구태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주로 변호사끼리 통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비용을 charge하기도 한다. 협상하는데는 법률이론이나 법조항및 판례등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적당한 법률상식이 있는 통역사이면 충분하다. 이 진 원장이 이런 일에 는 가장 이상적이다. 타결도 별 것이 아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기각요청서만 교환해 주면 되는 일로 구태어 변호사가 필요없는 일이다. [나의 강의 중]

자.... 본론으로....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비교해보니 무려 약 $3040을 고객이 절약했다. $3000 이상... 그러고도 전혀 타결금액 지불없이 사건 피고 승리로 종료!!!!

이 $3040 절약은 다음 회에 논하기로 하고....

이에 비하면 최근에 한참 사건이 진행중인데 협상타결만을 위해 다른 변호사에게 $1000이나 바치고 협상타결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야말로 돈 낭비이다.

다시 한 번.... 협상타결에는 변호사가 필요없다. 더욱이나 어제 종료된 사건에서는 협상타결을 위한 별도의 지불없이 그냥 해결되었으니 그 차이가 실로 천양지차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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