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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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13]
판사들의 버릇을 나쁘게 들이고 있다 [1]
.
현재의 미국 법제도 하에서는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판사의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이고 있다. 판사가 권위주의에 차서 제 멋대로 하고 진실을 은폐를 하고 사실을 왜곡해도 저항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판사들의 자존심은 너무 쎄지고 마치 Omniscient Gods/ Goddesses [전지한 신들] 이나 되는 듯이, 무오류의 사람들인 양. 그리고 그들의 모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오직 상위권 판사일뿐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
이런 자만심을 깨트릴수 있는것은 평가사제도를 도입하는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위기도 현재 미국 제도에서는 특히 1심판사들의 버릇을 잘못들이고 있는데 사실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1심 판사들이. 그들을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다. 물론 사법혁신이 본격화되면 평가사 제도 도입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성가신 소송자 관련 법규도 보완변화 될 것이고 또 각 법전들이 상당히 많이 혁신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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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버릇을 나쁘게 들이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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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미국 법제도 하에서는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판사의 버릇을 아주 나쁘게 들이고 있다. 판사가 권위주의에 차서 제 멋대로 하고 진실을 은폐를 하고 사실을 왜곡해도 저항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판사들의 자존심은 너무 쎄지고 마치 Omniscient Gods/ Goddesses [전지한 신들] 이나 되는 듯이, 무오류의 사람들인 양. 그리고 그들의 모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오직 상위권 판사일뿐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
이런 자만심을 깨트릴수 있는것은 평가사제도를 도입하는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분위기도 현재 미국 제도에서는 특히 1심판사들의 버릇을 잘못들이고 있는데 사실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1심 판사들이. 그들을 제재할 방안이 거의 없다. 물론 사법혁신이 본격화되면 평가사 제도 도입은 물론이고 현재 있는 성가신 소송자 관련 법규도 보완변화 될 것이고 또 각 법전들이 상당히 많이 혁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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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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