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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10]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4]

지난 3/5일자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내가 왜 장애자 민권소송에서 변호사를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하나는 전에 연재된 나의 특이한 기질 덕분이다. [281/282/283/284/303 회 참조]

자 그러면 오늘은 제2의 이유를 논하자. 물론 이 제2의 이유도 제1의 이유와 관련된다.

제2의 이유...... 이는 내가 이 주제의 조사/연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 투자의결과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으니......

최종재판까지 가면 100% [나의 광범위한 조사에 의하면] 피고 승소이었다. 즉 장애자 측 승소율 0%. 이것은 별로 놀라운 발견이 아니다. 진짜 놀라은 발견은.......

피고 측 역소송에 원고/역피고가 소위 anti-SLAPP 청원을 변호사비 청구와 함께 해왔는데 역원고가 반대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 역원고 승리..... 그리고나서 다시 역원고가 약 $52,000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는 청원.... 역피고측도 반대서 제출..... 결과는 약 $22,000 변호사비 승소..... 아직도 역소송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본소송은 실질적으로 무효화.....

과연 놀아운 발견 아닌가? $22,000 정도를 상대 장애자와 그 변호사로부터 받는 승소판결문을 확보하고나서 역소송이 진행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항소가 들어가고 타결도 된 모양이지만..... 추정컨대 그 납세자 피고/역원고는 상당한 배상금을 상대 변호사/장애자에게 받고 나서 역소송을 기각해주었들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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