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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98]



장애자민권소송 [7]



장애자 주차 공간 소송건을 계속하자.



이번 승소의 경우 너무 싱겁고도 역사적인 승리를 해냈는데 그리고 그 절차도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버렸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이와같은 과감무쌍한 최선책을 벌써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싱겁고 간단히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저쪽에서 저항을하고 시일이 더 오래 걸리거나 경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저항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고 양쪽에서 노력과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이 전략을 쓰고 있지만, 진행 절차 에 대해서 이렇게 운이 굉장히 좋을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안심을 해도 좋은 사항이 있다. 설사 경비가 깨지더라도 그 경비가 최후에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역소송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지난회 마지막 부분에 고객이 우리 최선책의 부분의 하나로서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예컨데 그 고객의 경우에 상대가 피고를 3명으로 해서 소송을 했다. 그분, 그분의 남편, 그분의 가게. 이렇게 했는데. 명목적으로 그 가게를 다시 3개를 쪼개서 소송을 총 5피고로 소송을 사실은 했다. 그래서 꼬박꼬박 이 5개 피고 명의로 말하자면 답변서를 보낸다면 그 금액이 무려 $2000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말이 안된다. 하지만 적어도 3개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야한다. 이것만 해도 $1200가까이 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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