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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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99]
장애자민권소송 [8]
전 회의 마지막 부분을 약간 변화하여 반복한다.
그 고객의 경우에 상대가 피고를 3명으로 해서 소송을 했다. "그분, 그분의 남편, 그분의 가게". 이렇게 했는데. 명목적으로 그 가게를 다시 3개를 쪼개서 총 5명의 피고로 소송을 사실은 했다. 그래서 꼬박꼬박 이 5개 피고 명의로 말하자면 답변서를 보낸다면 그 금액이 무려 $2000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말이 안된다. 하지만 적어도 3개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즉 그분, 그분의 남편, 그분의 가게는 답변을 해야 하다. 이것만 해도 $1200가까이, 정확히 $1185 이 된다.
자.....
이것이 그 상대 변호사의 수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1185이 대단한 금액이라 타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술수 중 하나인 것이다. 이 술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는 그 고객에게 $790 을 절약해드리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 하나의 피고만 이렇게 역소송 및 말소청원으로 들어가서 약 $395 만 딱 지불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건의를 변호사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말해서 그 고객은 $790의 경비절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상대 고객의 변호사가 개정소송장을 제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기각요청서를 제출해 버렸는데 이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지금 상대변호사를 칭찬하고 있다.....ㅋㅋㅋㅋ]
그리고 다른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이 전략을 쓰고 있지만, 진행 절차 에 대해서 이렇게 운이 굉장히 좋을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두 사건 고객들을 추가로 동시에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분, 그분의 아내, 그분의 세입자" 라는 문장이 들어간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변호사잡는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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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민권소송 [8]
전 회의 마지막 부분을 약간 변화하여 반복한다.
그 고객의 경우에 상대가 피고를 3명으로 해서 소송을 했다. "그분, 그분의 남편, 그분의 가게". 이렇게 했는데. 명목적으로 그 가게를 다시 3개를 쪼개서 총 5명의 피고로 소송을 사실은 했다. 그래서 꼬박꼬박 이 5개 피고 명의로 말하자면 답변서를 보낸다면 그 금액이 무려 $2000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말이 안된다. 하지만 적어도 3개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즉 그분, 그분의 남편, 그분의 가게는 답변을 해야 하다. 이것만 해도 $1200가까이, 정확히 $1185 이 된다.
자.....
이것이 그 상대 변호사의 수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1185이 대단한 금액이라 타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술수 중 하나인 것이다. 이 술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는 그 고객에게 $790 을 절약해드리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단 하나의 피고만 이렇게 역소송 및 말소청원으로 들어가서 약 $395 만 딱 지불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건의를 변호사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말해서 그 고객은 $790의 경비절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상대 고객의 변호사가 개정소송장을 제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기각요청서를 제출해 버렸는데 이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지금 상대변호사를 칭찬하고 있다.....ㅋㅋㅋㅋ]
그리고 다른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이 전략을 쓰고 있지만, 진행 절차 에 대해서 이렇게 운이 굉장히 좋을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최근 두 사건 고객들을 추가로 동시에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분, 그분의 아내, 그분의 세입자" 라는 문장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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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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