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검찰, 국제 석유업체 비톨·SK사 기소
▶ 2015년부터 원유가 담합 수법으로 폭리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랫동안 값비싼 개솔린 가격을 지불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가주 검찰은 국제 석유업체 2곳을 개솔린 가격 담합 공모혐의로 기소했으며 더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샌디에고 유니언-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승리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시스템에 기만당해 비싼 개솔린 값을 더이상 지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27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 따르면 가주 검찰은 네덜란드 석유 대기업 비톨(Vitol) 및 SK에너지 아메리카와 거래 업체를 2015년과 2016년 개솔린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5년 2월 토랜스 엑손모빌 정유공장의 폭발사고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개솔린의 10%가 공급 중단된 이후 두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납품할 수백만 갤런의 개솔린과 혼합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비톨과 SK가 친구 혹은 옛 동료 관계인 주 거래자들과 가격 담합을 공모하는 쌍방 및 제3자와 계약이었으며 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거래를 통해 일반과 프리미엄 등급 개스의 기준 원유가를 높이는 내용이었다.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이를 통해 회사가 자체 개솔린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개솔린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더 비싼 값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달러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150억 갤런 이상의 개솔린이 판매되었는데 이 들 회사의 담합으로 인해 한 번 주유할 때마다 가격이 1센트 상승했다면 1억5,0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 독점금지부서 캐서린 푸티 검사는 비톨과 SK의 혐의는 2016년 말 종료되었지만 이 소송은 주 전역의 주유소에서 인위적으로 개솔린 비용이 부풀려진 가격 담함 수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UC 버클리 세버린 보렌스타인 교수가 가주에서 판매되는 개솔린 가격에 ‘의심스러운 추가 요금’이 있다고 주장한데서 시작됐다. 보렌스타인 교수는 “2015년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화재 이후 공급부족 상태가 된 가주 개솔린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운영이 재개되어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정부의 높은 유류세(갤런당 79센트)와 수수료를 빼더라도 가주 개솔린 값은 정상이 아니며 2015년 이후 갤런 당 20~40센트, 때로는 그 이상의 의심스러운 추가 요금을 지불했으며 그 규모가 270억 달러에 달한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지난 가을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높은 개솔린 가격에 대한 진상 파악에 들어갔고 2018년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셰브론이나 셸 등 고가브랜드 정유사들에 갤런 당 평균 30센트를 더 지불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에너지위원회 보고서는 주 전역에서 판매되는 개솔린 품질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값비싼 개솔린 가격으로 인해 가주 운전자들의 경우 타주 운전자들과 비교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1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베세라 검찰총장에게 주 전역의 개솔린 가격의 타당성 여부과 정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결과다.

전미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지난 4일 가주 일반 개솔린 가격은 48개 주에서 가장 높은 갤런 당 평균 2.75달러를 기록했다. 하와이가 갤런당 3.16달러였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1.78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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