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끝난 마스크..수출되면 명품 비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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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끝난 마스크..수출되면 명품 비단길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국민 안전에 충분한 양을 빼고도 남는다면 하루 수백명씩 사망자를 맞고 있는 해외 각국에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국내에선 마스크 5부제가 빠르게 정착했고, 내달부터 하루 생산량이 1500만장까지 늘면 소량이라도 남는 것을 수출하는 게 국격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 ━ 꽉 막힌 마스크 수출길…재개 논의 아직은 일러━ 11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 수출 방법·절차 등에 관련한 해외 각국의 온라인 상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직까진 중국산을 미국, 유럽에 수출하는 방안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한국산 수출을 조심스럽게 묻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업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마스크 수출제한이 풀리면 미국 등으로 수출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필요한 인증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통해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했다. 지난달 6일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은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마스크 수출 재개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최근 수급 상황이 개선됐지만 전 국민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사기엔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을 완화시키는 논의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마스크 수출국 변신, 코로나19 진정세가 관건━ 하지만 수급에는 분명히 숨통이 트였다. 수치로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1주(3월30일~4월5일) 마스크 생산·수입 물량은 9027만개로 3월1주와 비교해 24% 늘었다. 1월30일 659만개에 그쳤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최근 1100만개를 넘기고 있다. 마스크 해외 반출과 매점매석을 철저히 막고, 마스크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한 정책은 빛을 발했다. 정부는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려 생산설비 확충과 필수 원자재인 MB필터 확보, 인력·수송지원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을 지원하고 MB필터 수입에 힘을 보탰다. 이처럼 생산능력이 꾸준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 추세를 찾는다면 추후 수출 재개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우한 봉쇄를 해제하는 등 종식 국면에 들어선 중국은 전세계에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물자를 공급하며 이미지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단키트 외에 국민 불편이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마스크도 소량이라도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K-마스크, 진단키트 이어 수출효자로?━ 마스크 수출길이 열린다면 전 세계 러브콜은 당연지사다. 요청이 쏟아지는 코로나19 진단키트와 함께 'K-방역물품' 한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KF(Korea Filter) 마스크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했다. 중국산과는 비교불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유럽에서도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나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이 맺어놓은 광범위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미국이 수입 마스크에 부과하는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은 7%, EU(유럽연합)는 6.3% 수준. MFN 관세는 한 국가가 교역 당사국에 제공하는 가장 낮은 관세다. 반면 미국과 EU 모두 한국산 마스크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한-미 FTA, 한-EU FTA를 맺고 있어 특혜관세율 0%가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업체가 중국 등 경쟁국보다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무기를 가진 셈이다. 정부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원산지증명 컨설팅, FTA 실무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FTA 관련 6개 정부부처와 9개 지원기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작성일2020-04-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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