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주거는 인간존엄”
민간에선“부작용 커질라”우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 벽두부터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언급하고 있어 민간 건설·부동산 관련 단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이어진 강한 규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련 단체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익명을 요구한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의 신년사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강도 규제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