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 소리 듣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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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약함, 징역도 낮고 벌금도 낮음, 경제사범의 절반이 집유
2.처벌에 비해 얻는 이득이 너무 많으니까 걍 처벌 받지 뭐 하면서 금융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3.처벌 받았다고 해도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에 맛 들린 경제사범들이 또 금융범죄 저지름
4.피해자들이 소송 걸려고 해도 너무 오래걸리고 받는 비용도 적어서 하기도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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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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