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보험료 인상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200억에서 400억 달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니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는 보험회사 대부분 소규모이다. 메이저 5개 보험사는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난 상태다. 이 잔챙이 보험사들이 과연 이런 대규모 재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설령 감당한다 해도 그 결과는 명백하다. 보험료 폭등이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까?

보험은 예상치 못한 대형 손실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는 위험 등급, 안전장치의 유무, 과거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법을 제정하여 이런 기본 원칙을 무력화했다.

그 당시 무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험료를 당장 내린다는 주정부의 정책에 열렬히 환호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대형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남은 보험사들은 천문학적인 보험료 인상을 시작했다. 주정부가 뒤늦게 떠나는 보험사들을 붙잡아보려 했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원래 보험료가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대형 사고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위험 지역에 대한 개발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주정부는 그런 노력은 외면한 채 정치적 구호에만 몰두했다.

이제라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난과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로 고통받는 건 바로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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