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배우자 사적 지원… 행안부의 금지규정 위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3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도 김씨의 불법 심부름 논란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간에서 김씨 심부름을 A씨에게 전달한 배모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씨 측근으로 활동했고, 2010년 이 후보가 시장이 된 뒤에는 김씨를 수행·보좌할 요량으로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야당은 공무원 신분으로 시장·도지사 아내를 수행한 것은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野 “국고손실·직권남용 해당” 이재명·김혜경 고발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오른쪽) 의원과 이두아 부단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아내 김혜경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野 “국고손실·직권남용 해당” 이재명·김혜경 고발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오른쪽) 의원과 이두아 부단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아내 김혜경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성남시의원을 한 국민의힘 소속 박완정 전 시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후보 성남 시장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다니던 곳에는 배씨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며 “비서실에서 어떤 명목으로 배씨를 공무원으로 뽑았는지 알기 위해 시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 2012년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 행사 때마다 시장 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모씨라는 직원이 버젓이 등록된 공무원이었다”며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전 시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씨는 최소 2012년부터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김씨를 보좌한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한 2018~2021년에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회 소통 및 국외 의전’ 담당 직책을 맡았다. 배씨가 지난 10여 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김씨를 가까이서 수행했다는 뜻이다.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배씨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긴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작년 11월 김씨의 ‘낙상 사고’ 직후 얼굴과 몸을 가린 채 외출하다 일부 언론에 찍힌 직원이 배씨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배씨 공무원 채용이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 지원은 금지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 후보 등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준수 사항에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지만, 배씨와 A씨는 김씨 개인 심부름에 사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나왔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의 이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번 의혹을 사과하며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 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날 아내 김혜경씨도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A씨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은 배씨가 혼자 알아서 한 일이며, 자신들은 배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민주당 선대위 최민희 특보단장은 “김혜경님이 조장했다, 사주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에서는 공금횡령·성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된다”고 한 말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병민 대변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혹 속에서 이 후보가 택한 유일한 선택지는 결국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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