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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워시 등 저임금 업종 단속고삐 더 죈다

노동청 ‘문제 업주’특별감독… 한인업계 파장 예상

LA 지역의 상당수 카워시 업체들이 불법체류자 고용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및 이민법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21일자 A3면 보도) 카워시를 포함한 저임금 노동집약적 비즈니스들에 대한 노동법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카워시 업종은 저임금을 무기로 황금알을 창출하는 것으로 한인들에게 알려져 최근 한인들이 인수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매매가와 강화된 단속의 이중 칼날에 의한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카워시 업소들의 경우 수 년간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업소의 인수가격이 최대 800만달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해부터 연방노동부와 보건, 안전, 세무 부서와 합동으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카워시와 봉제 등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7개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악질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에도 LA다운타운과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 등 남가주 일원에서 한인 운영 봉제 업소 등이 포함된 113개 업소가 노동법 위반 등 혐의로 주 노동청의 기습 단속을 받고 벌금 징계 등을 받았다.

LA 타임스는 23일자 특집 기사에서 노동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는 카워시 업종을 조명하겨 주 노동청이 주내 1,600개 세차장 중 직접 현장을 방문한 업소는 수십 개에 불과할 뿐이라며 조사를 당한 세차장 3곳 중 2곳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조사의 강도가 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은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팁 갈취 등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사안들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인 업주들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주 노동청은 불경기임에 노동법 준수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노동법 위반 적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