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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법 신분증 관련 문의 급증 '혹시 내가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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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분증 관련 문의 급증 '혹시 내가 체포 대상?'


위조여권 운전면허 수사확대에 일부 한인 벌벌


•가짜 캐나다 여권으로 운전면허, 한인 무더기 체포
•[캐나다 위조 여권 무더기 체포 파장] '타주 한인사회까지 수사 확대'










가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은 한인 16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자〈본지 3일자 A-1면>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면허증을 받은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합동수사반이 추가 검거 대상자로 한인 130여명을 쫓고 있는데다 수사 지역 확대 방침까지 천명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적발될 경우 연방이민세관국(ICE)에 의해 추방될 수 있어 혹시라도 체포될까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기사가 보도된 3일 캐나다 위조 여권과 관련된 한인들의 문의가 본지에 쇄도했다.

지난 2월 2000여달러에 캐나다 여권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김모(45)씨는 "나도 검거대상에 포함될까 불안해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체포되면 무슨 처벌을 받는 거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캐나다 위조 여권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각종 불.편법 방식으로 신분증을 취득한 한인들도 안절부절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한 브로커를 통해 3000여달러를 주고 국제면허증을 구입했다는 박모(여.44)씨는 한국 귀국까지 고려중이다.

박씨의 가장 큰 걱정은 면허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박씨는 "DMV에 알아 보고 싶지만 확인하다 붙잡힐까 무서워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피신해야 하는거냐"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현재 합동수사반은 DMV 각 지역 사무실에 주의령을 내리고 적발된 위조 여권의 유형을 숙지시켜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정구현 기자

DMV 스캇테글리아 커맨더 일문일답 '내주부터 추가 검거'

-3일 추가 체포자가 있나.

“아직은 없다. 일제 검거는 토요일이 마지막이다. 대신 다음주부터 추가 검거에 돌입한다.”

-한인사회 불안감이 크다.

“들어서 알고 있다. 확실한 것은 수사관 40~5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제 검거는 없다는 것이다.”

-많은 한인들이 자신이 검거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한다.

“일단 지난 2년내 DMV에서 캐나다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크다.”

-체포되면 추방되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또 추방은 DMV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향후 수사방향은.

“영장이 발부된 130명중 주거지가 확인된 용의자부터 검거한다. 주거지 불명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므로 사소한 교통위반이라도 위반하면 적발될 것이다.”



신문발행일 :2006. 05. 04
수정시간 :2006. 5. 3 22: 35


http://www.joongangusa.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metr10&aid=20060503205128200

작성일2006-05-04 17:09

미주교포님의 댓글

미주교포
밀입국은 추방으로 끝나지만 가짜 신분증은 중범 죄랍니다. 신분도용은 감옥에서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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