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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의 불법체류자 구제 범위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불체자 구제안에 반대하고 있는 빌 프리스트 연방상원 대표는 2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체류 기간이 5~10년이 넘은 불체자에게만 영주권 취득기회를 주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스트 대표는 "불체자 1200만명 중 체류 기간이 10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주겠지만 40%를 차지하는 5년 미만 거주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며 구제범위에 제한을 둘 것을 시사했다.

이 타협안에 따르면 구제범위는 700여만명으로 줄어든다. 최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불체자 구제안도 2004년 1월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만 구제대상이며 신분증 위조 사용 등 '사기'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상원 전체 논의과정에서 구제범위가 더 좁아질 경우 이민법 개정안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3일 법안 설명회를 가진 전국이민자포럼과 뉴욕이민자연맹 등은 "가짜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사용해 취업을 한 불체자도 모두 '사기'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추방령을 받은 불체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등도 이날 시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이민법 개정안이 이민자의 법적권리를 축소시키는 등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법원 심리 없이 이민단속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추방조치를 강행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비롯 추방이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늘리고 ▶지방경찰에게 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단속강화 규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원은 6일까지 현재 상정돼 있는 이민법 개정안의 토론 일정을 제한하는 표결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