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자 노동자 프로그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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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 이민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법사위에서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위사태가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법체류자의 완전 추방을 내용으로 하는 하원 통과안을 고집하고 있어, 상원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이날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법안’을 고쳐 부시 대통령의 제안 및 그동안 각 당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수정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법안을 찬성 12대 반대 6으로 처리했다.
이 안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초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했다.
상원은 이 절충안을 놓고 28일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다음달 10일께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상원 법사위의 절충안 통과에 대해 미국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의 언론들은 “사실상 1,200만명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의 절충안 통과에 앞서 이날 낮 하원안에 대한 반대ㆍ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계속됐으며 시위대에 고등학생들까지 가세를 했다.
상원 법사위에서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위사태가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법체류자의 완전 추방을 내용으로 하는 하원 통과안을 고집하고 있어, 상원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이날 지난해 12월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법안’을 고쳐 부시 대통령의 제안 및 그동안 각 당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수정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법안을 찬성 12대 반대 6으로 처리했다.
이 안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초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했다.
상원은 이 절충안을 놓고 28일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다음달 10일께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상원 법사위의 절충안 통과에 대해 미국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멕시코의 언론들은 “사실상 1,200만명 불법 체류자들의 합법화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의 절충안 통과에 앞서 이날 낮 하원안에 대한 반대ㆍ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계속됐으며 시위대에 고등학생들까지 가세를 했다.
작성일2006-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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