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구타당하는 불법체류 배우자 보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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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부터 신체적 구타를 받는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소개됐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배우자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구타를 받아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권익센터 중서부 지부는 최근 뉴스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대받는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제안했으며 연방 의회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찌라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고통을 겪을 경우, 추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전 여성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관련법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이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젠 사코브스키 (일리노이주, 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이 법안은 이미 미전역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사코브스키 위원은 “법안은 미국에 있는 학대받는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불법체류자들은 배우자로 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구타를 받아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권익센터 중서부 지부는 최근 뉴스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대받는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제안했으며 연방 의회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찌라도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고통을 겪을 경우, 추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전 여성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관련법으로 인해 이민자들은 이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젠 사코브스키 (일리노이주, 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이 법안은 이미 미전역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사코브스키 위원은 “법안은 미국에 있는 학대받는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일2005-07-15 09:12
미주교포님의 댓글
미주교포
남용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악법이지만, 많은 교포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한인사회의 가정폭력은 꼭 근절 되야 합니다. 폭력이 있는 가정은 화목할 수 없지요. 또한 외 싫은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그것도 정신감정 받을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