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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53]

성범죄와 공모비리는 한국과 미국 중에 …[1]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텐데, 내 추정은 이렇다. 아마 일반 한국사람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느낄 것이다.

우선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나타난 수치나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는 미국이 더 많고, 공모범죄 비리는 한국이 더 많다 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신문지상에 보면 미국에 성희롱 아동성추행 포함 성추행이 많이 난다. 형법도 세게하는데도 많이 난다. 그런데 한국은 별로 안난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성범죄가 더 많을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공모. 공모는 미국은 기사가 별로 안난다. 한국은 많이 나며, 나중에 유죄화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한다. 이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바는 실제로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성범죄는 한국이더 많고 공모비리는 미국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성범죄 먼저 이야기한다.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그런다. 그 중 대표족인 것이 성범죄이다. 그래서 신문엔 많이 난다. 그런데 그런 건 한국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범죄화 될수없고, 신고해도 경찰이 잡아가지않는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미국이 많지만 한국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 행위를 그 범죄로 취급을 안해버린다. 물론 강간은 다르지만, 강간을 제외한 다른 성추행과 성희롱 등등은 취급을 안한다. 똑같은 행위만 비교해보면은 한국에 성범죄가 더 많다.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양쪽을 다 볼때 그렇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는 성범죄로 안본다, 부부라서. 미국안에서는 그게 다 성범죄다. 남편이 아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 하고 그렇다. 한국 기준으로는 전혀 아닌데 미국에서는 그걸 악용을 한다. 그게 꽃뱀의 일종이다.


동서문화원 이진 원장 213-482-1805

[계속]


동일한 연재를 라디오코리아 게시판 등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main/community/community_list.asp?category=religion

또한 조만간 나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더 많은 글들을 저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