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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면허없는 불체자에게 차량을 팔때(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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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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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분이신데 제가 차를 싸게 드릴려고 하거든요
2000불 정도..... 근데 라이센스가 없으시더라고요 ,,
그래도 차가 있어야 생활을 할수 있으니깐
판다고는 했는데요 팔때요 핑크슬립에 어떻게
써야 되나요 ,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무런 신분증이 없다는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일2010-06-03 00:40

소방차님의 댓글

소방차
자동차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고나면 독박 쓸 가능성 있구요.

한심하긴..님의 댓글

한심하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 원~~ ㅉㅉㅉㅉㅉㅉㅉ

박사장님의 댓글

박사장
생각이 있으니... 같은 민족끼리 도울려는 거겠지요
위에분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헐~

한심하긴..님의 댓글

한심하긴..
라이센스가 없다== 무면허이라는 얘긴데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를 팔고 만에 하나 사고난다면(그러면 안되겠지만) 그후 책임도 지겠습니까?  박사장님..민족끼리 돕자는 뜻 좋지만 생각 한번 더 해봐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떤생각이 옳은지를...그래도 심한 말이라면 죄송합니

kimhongdo님의 댓글

kimhongdo
불체자 즉 라이센스 없는 사람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차로 범죄레 가담, 당신은 감옥갑니다, 미국면허멊는 사람한테 차 파는것은 범죄.............

수선화님의 댓글

수선화
파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지만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면 모든 liability는법적인 책임을  원소유자가 질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Liability transfer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com님의 댓글

com
나는 그리 생각 안해요 운전면허 있던 없던, 영주권이 있던 없던
파는것과 사고 내는건 다른문제, 같이 DMV 가서 등록을 그사람으로 하고 개인정보 받고 서명받고  그 시간 부터는 그사람 책임, 그사람이 누구를 주던 운전을 하던 말던 그건 그사람 문제. 님이 주인이

com님의 댓글

com
아닌데 왜 책임을 지나요. DMV 에서 무면허는 차량등록이 안된다구요 ??
뒷마당에 보관하는데 왜 차를 못사나요?
차를 삿다가 더 비싸게 필수도 있고 ,, 그건 그사람 사정,, 뭣이 바가지를 쓴다는건지 ?
팔면 내차가 아닌데 책임을 진다구요??  딜러에서 무면허에

com님의 댓글

com
무면허자에 차를 못파나요? 왜요? 운전은 친구가하고 가면 되지요?
딜러에서 누구에게나 차를 팔지요?
운전면허 있건 없건 그건 그사람 사정이고 ,,
건설업자 면허 없는 사람에게는 장비를 못파나요? 왜요? 차와 장비 뭐가 다르나요?
운전? 하던 안하던 사고내던

com님의 댓글

com
그건 그사람 사정, 님은 이미 주인이 아닌데 무슨 책임? 면허있는 사람이 운전한다고
정보 서명 모두 받고  면허있는 친구가 타고는것 확인하면 되지요. 근데 무슨 책임?
미국 차량판매법을 몰라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
폐암 환자에게 담배도 팔더구만 ,,,

xdmv님의 댓글

xdmv
com 님 말이맞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불법체류 와 관계없이 차량을 팔수있습니다
특히 개인과늬 현금거래시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Realese of Libiality 를 작성해 DMV 에 보내면 그때부턴 책임이 없습니다

소방차님의 댓글

소방차
Release of Liability를 제출한 다는 것은 서류제출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DMV에서 상대방 정보를 기준으로 가등록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밖에는 없고 실제 새 소유주가 등록을 하면 비로소 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소방차님의 댓글

소방차
그리고 새 소유자가 등록을 못하고 차량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나면 일차는 새소유주의 책임을 묻지만 뜯어 먹을 것이 없다면 이전의 소유주가 차량등록을 못할것을 알면서도 팔았다면 보험사와 court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도 있습니다.

소방차님의 댓글

소방차
ROL이 모든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거래시 운전면허증을 서로 교환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원글 마음대로하세요.

소방차님의 댓글

소방차
교민들이 많이들 잘못알고 계시는 정보중의 하나가 바로 ROL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시에도 상대방의 합법적인 운전 면허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차를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차님의 댓글

소방차
딜러에서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국제 운전 면허라도 있어야 되구요. 물론 보험도 이런 합법적인 면허증 없이는 살 수가 없으며 보험이 없으면 차량 등록도 안되는 것이 가주교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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