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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정흠변호사님께 (재산압류시 부부재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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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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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는 미국에 9개있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중 하나입니다.  님이나 님의 남편께서 결혼후에 발생한 debt 는 두분의 community property 가 책임을 집니다.  두분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일단 community property 가 되겠죠.  그럼 님의 남편이 혼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business 가 community property 인가 아님 separate property 인가는 더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게가 님의 남편께서 결혼전부터 님의 남편이름으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면 separate property 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후에 commpunity property 돈으로 사셨으면 혼자 이름이더라도  community property 로 볼수있습니다.  고로 님의 creditor 들이 님의 남편의 가게 재산도 빚을 갚는데 쓸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bankruptcy 를 취급하는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bankruptcy  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때문에 건강을 해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또 벌수있지만 건강은 해치면 회복이 힙듭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3-16 13:22

천사님의 댓글

천사
역시 정변호사님 쿨하시네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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