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정흠변호사님께 (재산압류시 부부재산의 한계)
페이지 정보
정흠관련링크
본문
California 는 미국에 9개있는 community property state 중 하나입니다. 님이나 님의 남편께서 결혼후에 발생한 debt 는 두분의 community property 가 책임을 집니다. 두분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일단 community property 가 되겠죠. 그럼 님의 남편이 혼자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business 가 community property 인가 아님 separate property 인가는 더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가게가 님의 남편께서 결혼전부터 님의 남편이름으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면 separate property 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후에 commpunity property 돈으로 사셨으면 혼자 이름이더라도 community property 로 볼수있습니다. 고로 님의 creditor 들이 님의 남편의 가게 재산도 빚을 갚는데 쓸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bankruptcy 를 취급하는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bankruptcy 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때문에 건강을 해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또 벌수있지만 건강은 해치면 회복이 힙듭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0-03-16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