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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laim 소액소송 경험담

소액재판에 대기업을 소송을 했다. 영어로는 filed small claim 이다.
대기업 소송방법은 좀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못한다.

대기업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건 친구나 sheriff 가 대기업 사무실에 갖다 주는게 아니고
대기업 소송서류를 받는 회사가 따로있다.

Agent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 를 찾아야한다.
인터넷에서 Agent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 그리고 state 를 넣으면 찾을수있다
먼저 그 회사의 법적 이름을 알아야 Agent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를 찾을수있다.

내가 소송하는 대기업 본사는 CA 주 LA가 아니라 Sacramento 에 있다.

같은 카운티가 아니면 LA sheriff 는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Sacramento Sheriff 가 전달한다.
어떤 sheriff 가 전달하던지 전달 비용은 $40 달라이다.

그러나 저소득은 면제서류[ fee waiver ]를 제출하면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저소득은 소송에서 져도 뺐어가지 못하고 매달 수입에서 조금씩 공제하겠느냐고 물어본다.

이 수입 가지고는 살기도 힘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돈을 얼마씩 지불하겠다고하면
굶어죽으면서 원고에게 돈을 지불하라고는 못한다.

재판 하기 전에 미리 법원 방을 알아두는게 좋다
법원 방 번호가 다를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법원의 방은
C7 이고
소송 서류에는
C07 이다 ,
고의로 혼동스럽게 했다.
만일 약간 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시간이 없다

아무튼
소송 이유는 계약시 3년에 $600 달라,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에 $49 달라내도록 계약이되있다.
사실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이다.
그 회사는 CA 주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달동안은 손님들에게 특별가격을 제시했다

3년에 $600 달라, 그것을 좀 깍아서 $570 달라를 내고,
3년 후 부터는 매년 $49 달라이다.
그리고 10년을 그런 값으로 냈다.

그러나 내야하는 날자가 지나면 모든 계약을 무효가되고
비싼 값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
타 주에 가 있어도 매년 기한 내에 돈을 내야한다.
나는 언제나 제 날자 이전에 지불을 했다.

나도 꼼꼼한 사람이라 나중에 몇년이 지나면 회비를 올리까봐 걱정이되서
계약서에 증축, 개축을 하던지 수리를하던지 값은 값 $49달라 라고 추가 조항 clause 를 따로 적었다.
[‘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값’ 라는 조항은 못했다.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다]

나의 실수는 그 직원이 계약서 맨 밑에 서명을 했으나
위 추가 조항에는 initial 이나 직원의 서명이 없었다.
물론 오래 전에 서명한 직원의 명함도 가지고있다.

그런데 법원에 온 매니져의 계약서는 나와같은 원본 계약서가 아니라
컴퓨터에의해 조작된 즉 증축, 개축 수리를해도 $49/year 라는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미국법원은 개떡같이 재판을 줄이려고 mediation 중재라는 절차가있다.
mediation은 아직 공부하는 사람이나 은퇴한 변호사들이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하는 원고 plaintiff 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중재 안하고 직접 재판을 하겠다고 할수가 없고
중재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된다.

피고도 백인, 중재자 mediator 도 백인이다.
아시안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이다.

중재자들은 누구를 중재하는지 원고, 피고의 명부를 가지고있다.

mediation 은 싫어도 협상을 해야하고
협상이 결여되면 즉 서로가 양보를 안하겠다면
그때는 재판을 하게된다.

그런데 이 백인 중재자는 대기업편만 들고 내게는 불리한 개소리만 한다.

회원자격이 박탈될수잇다느니,, 그래서 나도 맞섰다.
회원이 활동하면서 violation 을 안하는 한
회원자격을 취소 할수는 없다고했다.
나도 미국사람들과 수십년을 싸워 온 사람이나 만만치가 않다.

여러분이 중재 mediation 시 알아야 할것은
화를 내지말것,
재미있는 이야기나 그들이 관심있는 이야기를해서 환심을사고 내 편을 만들것
서두르지말고 시간을 오래 끌어 상대방이 지치게 할것,

중재자가 중재하는 도중
내가 하는 말이
대기업은 컴퓨터에의해 조작된 즉 증축, 개축 수리를해도 $49/year 라는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를 가지고나왔는데
원본은 어디있느냐고? 나와같은 원본 계약서를 가지고오라했다.

중재자는 피고 대기업에 묻기를
왜 원본과 다르냐며 컴퓨터로 뽑았느냐고 묻는다.
피고는 그렇다고 대답을했다.

컴퓨터는 서류, 이미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우고 조작할수있다.
즉 manipulation 이 가능하다.
그러니 나의 계약서와는 같으나 일부가 다르다.
즉 나의 서명 과 직원의 서명은 있으나 같은 계약서가 아니다. 약간 다르다.

내가 말하기를
매년 $49 달라 내다가 갑자기 2배 $99달라로 100% 인상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사실 일년에 $50 달라 더 내도 10년이라야 $500 달러를 더 내는것이나
나는 계약서에 의한다면 억울해서 낼수가 없고
$20달라 올려서 매년 $70달라는 내겠다고했다.

내가 말하기를
엄청 큰 대기업이 일년에 $10 – 40 달라가 뭐가 그렇게 큰 돈이냐고 물었다.

대기업 편을 드는 중재자 백인 새키는 하는 말이
여러 운동 하는 곳에 회원 6천명이 넘는 기업에서
모두 몇십달라씩이면 몇만달라 손해라며
대기업 편을든다.

내가 반박하기를
나 처럼 소송하는 회원은 몇명에 해당하지 모두는 아니므로
대기업은 손해보는 액수가 미미하다고 했다.

결국 피고 대기업 매니져는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20달라 더 올려서 매년 $70달로 합의를 보았다.

중재 서류에는
$70 달라 per year는 remain in effective for Mr XXX 의 Lifetime[평생] 이라고 적고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and $70 will not to subject to increase [$70 달라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가해서 합의를 보았다.

만일 원본 계약서에 직원의 이니셜이 있었다면
나는 20달라 조차도 안내도 된다.

금액이 작은 소액재판이라 대기업에서는 안나오리라고 생각을했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불참, 포기라는 기록은 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된다.

피고 defendant 가 안나오면
판사는 결석재판 default judgment 를하게되고
원고는 무조건 이긴다.

이 기록이 대기업으로서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으니 나온것같다.
대기업은 회사에 그들의 전문적 변호사가 있다.

대기업 매니져, 좋은 백인을 만나서 원만이 해결을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합의하고 서명한 서류는
모두 몇장인지 확인하고 복사해 달라고 해야한다.

그 매니져가 내게 하는 말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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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뒤에 있는 아주 작은 많은 글씨들 함정 중에

회비를 동결 freeze 할수있는 조항과
membership fee 를 올릴수있는 조항을 소개한다

membership freeze; membership freeze policy set forth 하고, 돈 잘내고, good outstanding with all initiation and processing fees,,,,
하지만 이건 회비를 동결 하는 조항이 아니라서 별로임.


회비를 올릴수있는 애매한 조항,
회비 미리 내는 회원은 안올린다하고 또 올리는 조건부를 제시함

Right to increase Dues; if you have a monthly payment membership XX회사 may increase your monthly due once per calendar year. The increase will be calculated at not more than five percent[5%] of your then current monthly due. Any such increase will not occur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your membership. Your EFT date will not change. if you paid prepaid membership, 회사 will not increase your initial Annual Amount page 1 of the agreement, but may increase all subsequent annual renewal amount. 회사 will send you notice of your new annual renewal amount each year thereafter prior to the end of your then current term.

결론 ;
여러분이 계약서 뒤에 있는 작은 글씨들을
계약하면서 다 읽을수도없고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추가로 직원이 쓰게하고
서명하게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아니면
여러분이 언하는 내용을 쓰고 직원이 서명하게하고 명함도 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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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거부해야 할 조항 clause 가 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돈을 은행에서 자동을 빼가는 조항이 있다.

Automatic [monthly] payment & timely payment

여기에 동의를 거부하려면 추가로 써야한다.
credit card 이던 debit card 이던 은행에서 돈을 못빼가게 적어라.

‘’이름 XXX does Not want automatic payment’’

왜냐하면 나중에 탈퇴하겠다는데도
돈을 계속 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