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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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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22]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46]

저희의 연재 중에 특히 중앙불로그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글들이 있다. 비교적 최근의 글들인데도 그 조회수가 대단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자소송에 관한 것들로 특히 세미나 관련 글들이 상당하다.

장애자소송에서 [여느 다른 소송에서도 그러하지만] 최종재판은 중대하다. 그래서 통역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재판용 서류들도 중요하다. 재판 전까지는 변호사도 없이 통역사도 없이 필요하면 영어하는 자녀 데리고 가기도 하고 등등 넘어가지만 최종재판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갖가지 술수와 편법이 날뛰는 재판에서 ….

하여간…. 한 분이 끝까지 버티다가 재판까지 가서도 평소 하던대로 통역사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서류들도 [약 3가지] 두 부부가 적당히 작성하여 임했는데…. 패했다 한다. 벌써 2개월여 전이다. 그분은 나와 상의를 하긴 했지만 저희의 도움을 거부하며 스스로 진행했는데…. 보니 항소기간도 지났고…. 4천불 + 약 4천불 [변호사비] 정도인 모양.

패소의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되니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통계상 승소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최종재판에는 신경도 쓰고 자금도 쓰십시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9-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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