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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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3]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15]
다음 내용을 약간이나마 더 일찍 발표할 걸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지난 7월 25일경 담당 변호사와 모임을 가진 이후에 ...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2-497회는 7/12일에 발표되었으니 그 모임 한참 전이고; 13-509회 및 14-510회는 각각 8/5 및 8/7일에 발표되었으니 그때쯤 오늘의 내용이 발표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오늘 8/13일도 시일이 많이 흐른 것은 아니다.
7/25일경의 모임에서 담당 변호사가 나에게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있었다. 개정소송장을 작성하는데 판사 개인들을 피고에서 모조리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변호사 찾는데 2개월이나 걸린 주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제외했다면 변호사 구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과 기간이 허비되지도 않았을텐데….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만은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다짐받았고 그 후로도 수차례 이메일/ 전화로 강조 또 강조했다. 그 이유들은 차차 발표하기로 하고….
이번회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한 사람을 제외한 개인자격의 다른 판사님들은 한 시름 놓으시라는 것이다. 내가 담당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갔으니…. 대신 법정과 주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한다고….
하여간 축하합니다. 단 한 사람은 제외하고….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15]
다음 내용을 약간이나마 더 일찍 발표할 걸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지난 7월 25일경 담당 변호사와 모임을 가진 이후에 ...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12-497회는 7/12일에 발표되었으니 그 모임 한참 전이고; 13-509회 및 14-510회는 각각 8/5 및 8/7일에 발표되었으니 그때쯤 오늘의 내용이 발표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오늘 8/13일도 시일이 많이 흐른 것은 아니다.
7/25일경의 모임에서 담당 변호사가 나에게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있었다. 개정소송장을 작성하는데 판사 개인들을 피고에서 모조리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변호사 찾는데 2개월이나 걸린 주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제외했다면 변호사 구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과 기간이 허비되지도 않았을텐데….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만은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다짐받았고 그 후로도 수차례 이메일/ 전화로 강조 또 강조했다. 그 이유들은 차차 발표하기로 하고….
이번회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한 사람을 제외한 개인자격의 다른 판사님들은 한 시름 놓으시라는 것이다. 내가 담당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갔으니…. 대신 법정과 주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한다고….
하여간 축하합니다. 단 한 사람은 제외하고….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작성일2012-08-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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