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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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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40]

기권하려고 했던 부당차압사건 [3]

지난 421회 및 422회에 이어 속개한다.

우선 변호사 비판 중 변호사 3은 생략한다. [저희가 자주 쓰는 그 변호사는 아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비관적 조언에도 불구하고 말소청원 반대서가 성공하여 생존한 소송을 잠시 쉬게 한 후 그 동안 그 중개사가 열심히 타결하려 했는데 상대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만 찾아서 아예 변호사를 고객 명의로 교체하고 본격적으로 타결하려 하니 이번에는 고객과 직접 거래하겠다며 고집피우며 또 차이피일 미루어서 또 1차개정소송장을 작성하여 접수시켰다. 더욱이 이 개정소송장에는 제2의 원고를 추가했으니 바로 그 중개사이다. 이제는 상대변호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중개사와 협상타결하는 수밖에.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의 소연재를 참조….

상대의 말소청원을 받기까지 판례 “valid and viable tender of payment of the indebtedness ”을 처음 보았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래서 내 소송장이 전반적으로 엉성해보인 모양. 하여 이 부분을 자세히 서술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변호사잡는 진리가 된 계기가 된 2000년경의 소송이 연상된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4-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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