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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오바마 출생지; 법원출석 통보 / 이명박 일본출생; 법원 출두명령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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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출생지; 법원출석 통보 / 이명박 일본출생; 법원 출두명령 받아야

아래 기사를 보면 미 대통령인 오바마가 미국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해서
법원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
미국은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리를 한다.
법을 어기면 미 국회의원들도 체포를 하고 감옥에 넣는다.

한국 정치인들은 법을 어겨도 얼마던지 빠져나가는 법이 없는 나라. !!!

법은 힘없는 국민이나
근로자들에게만 강하게 적용 되는 나라

쥐박이의 출생지가 일본이라고 누가 고발을 하면
쥐박이는 당연히 법원에 출두를 해야 하는데 , , , ,
고발 하는 사람도 없고
고발을 해도 법원 출두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한국의 법이 없는 법원,


누가 쥐박이의 일본 출생을 고발하고
쥐박이는 당연히 출석을 해서 해명을 해야고
결격사유이면 (대통령이 아닌 소인인) 소통령 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 , ,

고발할 사람 , , , 그 누구 없소 ? ? ? ?

저는 미국에 살고
한국 법을 모르니 고발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 없소 ???


땅만 파는 쥐박이, 형을 포함해서 측근들의 부정축재를
풍자 노래로 작사 작곡 해주실 분

그 누구 없소 ? ? ?
------------------------

미 조지아주 법원, 오바마에게 출두 명령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992/7200992.html?ctg=1300&cloc=joongang%7Chome%7Ctopic

[중앙일보] 입력 2012.01.25 00:00 주민 8명 ‘해외출생 의혹’ 소송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정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애틀랜타저널(AJC)은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민들의 제소로 시작된 ‘해외출생 의혹’ 소송과 관련, 법정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행정법원의 마이클 말리히 부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시비 소송과 관련, 오바마에 대한 소환장을 취소해 달라는 대통령 변호인의 청원을 20일 기각했다.
말리히 판사는 “대통령 법률팀이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법정 출석 및 증언의 불합리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26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하와이 출생에 의문을 품은 조지아 주민 8명이 시작했다.
이들은 11월 재선에 도전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으로 제한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AJC는 전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 1월 24일 국정 연설 후 사흘간의 국내 출장 일정을 소화하게 되며,
2012 1월 26일에는 디트로이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대선 때부터 부친의 고향인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지 관련 의혹에 시달려온 오바마는 지난해 4월 하와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출생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작성일2012-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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