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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8]

티끌과 들보 [1]

귀하 눈의 티끌만 보지 말고 상대방 눈의 들보도 보라.
이는 성경에서의 그 유명한 구절의 역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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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거나 받고나서 보면 우리쪽에서도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감추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사기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정의감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쪽의 약간의 잘못, 착오 이런 것에 마음이 걸려서 유약하게 대응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현명한 대처가 아니다. 그래서 정의감을 가져라 하는 것 이외에 또 고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하 눈의 티끌만 보지말고 상대방 눈의 들보를 보라. 귀하가 겨묻은 개면 상대방은 똥묻은 개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고객중 한분은 피고들의 여러가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피해에 대해서 피고가 100프로 책임이 있지 않을수도 있다.즉 50대 50일수도 있고 80대 20일수도 있다. 그런데, 원고인 우리 고객이 약간의 잘못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발각이 나거나 까밝혀지거나 이런 것들을 심히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명한 대처방안이 아니다. 왜냐? 우리측의 잘못은 10프로 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90프로 이니까. 10프로 가지고 겁먹지 마라. 설사 그 10프로 정도 귀하의 문제로 밝혀진다 해도 상대방이 90프로의 잘못을 했으므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쪽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을 당당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 그것이 소송자로서 정직한 태도이다. 그리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과감히 관련성 없으므로 반대한다 라고 하면 된다. 확실하게 관련성이 없거나 엉뚱한 질문들은 저쪽에서 강제 청원을 해도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고객이 지금 deposition을 한 두차례 정도 피고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deposition을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상대 변호사가 자기의 감추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들을 할까봐 심히 불안에 떨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상대방 피고를 다 deposition 완료한 후에 받겠다고 그랬는데 나의 의견은 다르다.

그것은 그 고객의 태도는 현명하지 않다. 일단은 deposition을 받아봐야지 저쪽의 전략들이 파악되고 질문하는 요령이 뭔지도 배울 수가 있고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 어떤 수법을 쓰려 하느지 파악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이후인 이쪽에서 하는 deposition에 유리한 전략을 세울수 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이 어떤 증언들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우리 고객이 deposition을 받으면서 파악될 수 있고 나도 다음 발견과정에서 또는 다른 법적조치 진행에 있어서 어떤 것을 건의하고 추천할 것인지 좀더 효율적인 전략제안이 가능하다.

바둑에서도 수순이 중요하듯이 법적진행에 있어서도 수순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자신의 어떤 작은 과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deposition을 받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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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에서는 이를 장애자소송에 적용할 것이다. 기대하세요!!!!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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