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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276]

최선책과 차선책 – 법률전략 [1]

나의 최선책이나 상책은 역시 과격해보이기도 하고 엉뚱해보이기도 하고 기발해보이기도 한다.

ㅠ 라는 그 고객도 내가 상책을 건의했는데 무시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appeal을 나의 도움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또 사용을 하고 상당한 변호사비를 지출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상책은 하나같이 급하게 서둘러야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몇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경비도 얼마 듭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꾸물꾸물 대다가 시기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결국 그 후 별볼일 없이 거의망했다. 그 사람은 한 마디로 일심 판결 받은 다음에 망한 것이다.

Motion for new trial with additional evidence (추가 증거에 의한 재재판 청원) 을 최선책/ 상책으로 건의했는데, 결국 듣지 않더니... 그냥 appeal로 가서 흐지부지 나중에 appeal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만 것이다.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settle이랍시고 했어. 근데 settle 결과 별 볼일 없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그 무슨 식당, 이혼 케이스인데 식당 그게 뭐 제대로 제 값 받도 팔려아 말이지. 팔리지를 않아. 그래 가지고 땡전 한푼 못 받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일심이 순 엉터리로 진행을 했었고. 그것을 뒤집을려고 그 motion을 취하라고 건의를 했더니 .............

반면, 최근에 내 상책을 받아들인 분이 있었어. 그 상책을 내가 건의했는데 받아들였어. 말소청원과 역소송을 같이 넣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하지만. 오랜만에 내 상책을 건의해서 받아들인 경우이다. 역공격은 최선의 방어.....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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