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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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선진국이 무엇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자.
선진국의 기준이 정확하게 여기까지 해야 선진국이고 이 정도 도달해야 선진국이다 라고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국제적 기구나 OECD, IMF 등 국제기구나 GDP , GNI 등의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파악해서 선진국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
일단 산업과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전한 상태인 국가에서 최종적인 경제발전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을 말한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딱히 정해진 지표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서
판단해 볼수 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의 발달, 즉 경제력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이 높아야 복지가 되고, 국방력이 되고, 산업이 발전 등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으면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인당 GDP가 높다고 해도 산업 발달이 고도화되지 않고, 인프라가 없는,
석유나 지하자원 등만을 수출해서 1인당GDP가 높은 국가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최빈국 정도로 나눠진다.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란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 2위인 중국만 봐도 돈은 많지만 1인당 GDP가 낮아 신흥공업국으로 분류가 된다.
위 그림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분류된 선진국이다.
총 명목 GDP, PPP 기준으로 본 선진국이다. 그리고 국민총생산 1조 달러 이상 IMF선정 10대 선진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니.. 그것도 1950년에 전쟁을 치르고 60년대만 해도 최대 빈국인 나라에서
불과 70여년만에 10 대선 진국이라니ㅎ 대단하지 않은가? ㅋ
그래서 요즘 IMF가 선정한 10대 선진국이다 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것이다.
하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작은 나라 등 복지국들도 많고,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높은 국가도 많은데
왜 그런국가들은 없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스위스나 , 서유럽, 북유럽 등의 나라들 중에
인구와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이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고,
반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은 경제규모는 크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본 복지 외
삶의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1인당GDP가 높고 복지가 좋은 작은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와 인구수가 많을수록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경제력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야 국방력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국방력은 또 인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도 GDP와 1인당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딱 10개국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처럼 분류되는 선진국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8개 국제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한 선진국 22개국이다.
상단의 표에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이 있는 원조기관, 국제기관(OECD, IMF, CGD, DAC 등)의 전반적인 각 분야에서
8개 기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최상위 선진국 22국이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5030 클럽에 가입했다. 7번째이다. 결국 7개국밖에 없다는 거다.
5030 클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5030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인구 5천1백만 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달러 정도였으니 5030 클럽에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순이 되겠다. 자고로 전 세계에서 막강한 선진국가 중에서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냥 저 7개 국가로 선진 7개국 G7으로 하자~! ㅋ 아니다 그냥 하지 말자 회원비만 많이 내니 뭐 그다지 크게 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국가 위상과 인지도는 완전 넘사벽으로 올라갈 만은 하겠다.
일부 나이 드신 분들중에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제 더이상 설명해 봤자 입만
아프겠지만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더 이상 토 달지 말자.
하지만, 그 이면을 한번 살짝 들춰보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불이라고 하면 환율 빼고 다 빼고 조금 낮게 잡아도 1인당 1년에 3천6백만 원 번다고 하자~ 그러면
4인 가구라고 하면 1년에 1억 4천4백을 벌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이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급의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 반면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어서 차이가 날수밖에 없겠지만
백보 양보를 해서 1억 4천4백의 3분의 2라도 아니 반만이라도 번다고 쳐도 7천2백만 원인데, 왜 지금 우리는 연봉 2천이다 3천이다 4천이다 하고 있는 건지? 양극화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진정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제 빈부격차의 해소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안나 싶다.
그래서 요즘 복지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연구발표도 나왔다고 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란다.
암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선진국이고, 또한 강국이기에 다른데 가서 더이상 주눅들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ㅎ
작성일2020-05-0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