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6 (목)
글꼴크게작게인쇄이메일facebooktwitter구글


▶ 법률적 논란·주변 조언에 “주지사에 압력 행사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선 경제활동 재개 시기와 관련해 “주정부가 먼저 재개 계획을 내면 이를 승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조기 정상화에 신중한 일부 주지사들과 충돌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당 지역정부에 재개 시기를 일임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해 “조만간 50개 주지사들과 애기를 나눈 뒤 각 주의 계획과 이행을 적절한 방법과 시점에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주들은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가) 매우 가까울 수 있다”면서 “아마도 5월 1일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략 20개 주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뒤 “다른 주들은 경제활동 재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주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릿저널(WSJ)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전면적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열망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개 시기를 주정부에 맡기는 쪽으로 물러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에 맞춰 전면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희망했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등 보건당국자들의 조언을 수용해 결국 지역별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정상화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경제활동 재개의 전면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주지사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경제 활동을 제한한 주지사들의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철회시킬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법률적 논란에다 보건당국자들의 조언 등을 감안해 주별 정상화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