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정말 한국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한가? 국가 운영 능력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안보와 경제다. 오늘은 경제에 한정해 민주화 이후 보수와 진보정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자.

그럴 때 무능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다. 무능해도 크게 무능하다. 개별 정부를 비교하건 보수정부 둘(김영삼·이명박)과 진보정부 둘(김대중·노무현)의 평균을 비교하건 보수가 앞선 지표는 없다. 진보가 유리한 민생·복지·평등 지표가 아니라 보수가 주력하는 성장·수출·외환·주가 부문조차 진보정부가 훨씬 유능하다. 외환위기도 보수정부 때였다. 보수가 집권할 때는 세계 경제환경이 나빴다고 답변한다면 그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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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대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 보수는 왜 이리 무능한가? 또 이토록 무능한 업적에도 어떻게 계속 집권하고 제1당을 유지해 왔는가?


첫째,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 때문이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좌경·용공·종북·좌파로 낙인찍는 허위의 이념 공세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이념 동원과 지지 결집 덕분에 보수는 굳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보수정부들은 집권 시 경제공약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무능을 이념으로 가렸던 것이다.

둘째, 제도 요인과 지역 요인 때문이다. 87년 이후 총선에서 압도적 제도 왜곡과 불비례성 때문에 영남 기반 보수정당은 대통령 탄핵시점을 제외하곤 계속 제1당이었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위헌일 정도로 왜곡이 크다(졸고 ‘중앙시평’ 1월 22일자). 대선에서도 영남 출신 보수 후보는 100% 승리했다(패배는 충청 출신 후보가 유일).

그러나 보수의 아성 대구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모든 정부에서 전국 꼴찌였다. 다섯 정부 각각 466만원, 808만원, 1034만원, 1387만원, 1742만원으로 항상 전국 최하다.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자신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정권과 정당에 몰표를 던져 왔다. 제도 왜곡과 지역주의는 보수 무능의 기저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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