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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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46150_36184.html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판매하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상습 판매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 대상 판매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추천 1
작성일2023-11-22 18:25
방랑객님의 댓글
방랑객
그 판사들, 이것 저것 당치않는 이유를 대서 감형해 주는 판사들 부터 바꿔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