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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님 말씀하긴것이 Wall Street Journal 기사에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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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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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앞으로도 북가주에는 정부기관들의 큰 변화는 없으리라 봅니다.


WSJ기사에 California에서 $5 billion의 수입이 내려가리라 했는데.. 기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5 billion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집 값의 하락과 새 건축 허가비용의 수요 절감으로 오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 통계를 내준 사람도 아마 California에서 살지는 않는 사람일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40년동안 California의 집값의 하락은 1993년의 4.5%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계산은 California의 Median Price를 기준으로 내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보면 2002년도에 20.5%, 2003년도에 17.5%, 2004년도에 21.3%, 2005년도에 16%, 2006년도에 6,5%를 기록했습니다. 즉 5년전에 비교했을때 약 11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즉 5년동안 2배가 넘게 된것입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은 약 4-6%선에 머물렀습니다.  즉 시 정부가 집값의 하락으로 시운영에 문제를 갖는다면 한번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집값이 만약 20%가 떨어진다고 해도, 2002년도에 비해서는 약 90%% 정도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Mountain View같은 시는 한해 예산을 다 쓰고도 $60 million이 남는등, 부자 도시들도 많습니다.


또 집 값의 하락으로 재산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집이 사고 팔리거나, 집 주인이 재 감정을 시에게 요구할때입니다.  즉 위에 말씀드린 부분도 새로 집을 사신분들에게만 해당하고 90%라는 것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더 낮겠지만, 또한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또한 적을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제 의견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 봅니다.  정부라는 것이 결국은 세금으로, 즉 심하게 이야기하면 임자 없는 돈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운영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 값의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 운영이 어려우면 예견님 말씀데로  당연히 다른 수입원들로 대책을 세우게 되겠죠. 하지만 집값 하락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작성일2007-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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