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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세웠어도 집값을 부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방정부의 이자율
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은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금을 바탕으로 저축액의 7배 정도의 한도내에
서 융자를 해줄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인의 저축율은 유럽과 비교해서도 ¼에 불과할정
도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경제규모가 커도 도무지 예상되는그
비용을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때 목표수치에 다다를때까지 전국적
인 모기지 재융자를 유도하는데 필요하리라고 판단한 예상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는
대강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달러 규묘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됩니다. 이 막대
한 금액은 밀리언의 천배인 빌리언의 천배, 영어로 하면 6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거액인지 아마 언듯 감이 잘 안오실겁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예산규
모가 200조원이 조금 못되는 196조원입니다. 달러대 원화의 비율을 1:1000으로 잡는
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보다도 30배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는 이라크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총액도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미국인 한가정당 3400달러나 되는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주택버블을 유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비교하면 불과 5%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정도의 자금을 대출할수 있는 사설은행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리 미국이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런정도의 거액을 중앙은행의 발권기능을 이용하
여 새로 돈을 찍어 메꿀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제 결제기준 통화로서의 지위뿐 아니
라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Fannie Mae and Freddie Mac (FMFM)이라는 정부출자회사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GSE)를 동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회사
들은 원래는 1938년에 주택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에서 설립한 회사이며 원래이름은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인데루
즈벨트 대통령의 뉴디일 정책의 일환으로 생긴것을 나중에 민영화한 회사입니다. 그
전에는 역할이 미미했던 이 회사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한대로 채
권을 발행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중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형식으로, 미
국 정부국채처럼 절대 안전하지만 이율은 조금 더 높다는 광고를 통해 401k 같은 미
국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채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의 규모가 2004년 현재 3조달러입니다. 미국증시에서 전체 채권시장의
규모가 대강 25조달러이니 전체 자금의 12%를 한 회사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가져간
것입니다.
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은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금을 바탕으로 저축액의 7배 정도의 한도내에
서 융자를 해줄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인의 저축율은 유럽과 비교해서도 ¼에 불과할정
도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경제규모가 커도 도무지 예상되는그
비용을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때 목표수치에 다다를때까지 전국적
인 모기지 재융자를 유도하는데 필요하리라고 판단한 예상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는
대강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달러 규묘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됩니다. 이 막대
한 금액은 밀리언의 천배인 빌리언의 천배, 영어로 하면 6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거액인지 아마 언듯 감이 잘 안오실겁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예산규
모가 200조원이 조금 못되는 196조원입니다. 달러대 원화의 비율을 1:1000으로 잡는
다면 우리나라 전체예산보다도 30배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는 이라크전에 미국이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총액도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미국인 한가정당 3400달러나 되는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주택버블을 유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비교하면 불과 5%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정도의 자금을 대출할수 있는 사설은행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리 미국이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런정도의 거액을 중앙은행의 발권기능을 이용하
여 새로 돈을 찍어 메꿀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제 결제기준 통화로서의 지위뿐 아니
라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Fannie Mae and Freddie Mac (FMFM)이라는 정부출자회사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GSE)를 동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회사
들은 원래는 1938년에 주택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에서 설립한 회사이며 원래이름은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인데루
즈벨트 대통령의 뉴디일 정책의 일환으로 생긴것을 나중에 민영화한 회사입니다. 그
전에는 역할이 미미했던 이 회사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한대로 채
권을 발행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중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형식으로, 미
국 정부국채처럼 절대 안전하지만 이율은 조금 더 높다는 광고를 통해 401k 같은 미
국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채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의 규모가 2004년 현재 3조달러입니다. 미국증시에서 전체 채권시장의
규모가 대강 25조달러이니 전체 자금의 12%를 한 회사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가져간
것입니다.
작성일2006-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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