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법원 제동에 크게 반발 - SFKorean 뉴스 - 로컬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 2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새벽 3시20분에 트위터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결은 황당한 사건이다.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결의 80%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고 항소에 자신감을 표현했다. 퓰리쳐 상을 받은 'fact-checking' 사이트는 2010-2015년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78% 역전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법원에 제소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불법체류자 보호를 원하는 다른 도시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데이브 코르테즈(Dave Cortese) 수퍼바이져는 "정치적인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 하고 있다"며 오릭의 판결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판결을 내린 오릭 판사는 "지방정부가 행정명령을 파악하고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정명령은 헌법위반이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비서실장 린스는 "이번 판결은 범죄조직에 대한 선물이다. 국경을 보호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대법원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시민 자유연맹의 수석검사인 윌리엄 프리먼은 "법원이 위헌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저지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를 연방정부 지원예산으로 협박해서 행정명령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