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부 'DACA' 신속심리 요청 기각 - SFKorean 뉴스 - 로컬 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제(26일)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를 보류한 연방 법원의 결정을 심리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다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월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연방대법원이 1심 판단을 직접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은 당분간 법의 보호를 받으며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는 7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